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의 이른바 ‘패자부활전’에서 KT마저 발을 뺐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C AI 등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가 대표 AI를 뽑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T는 1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추가 정예팀 선발을 위한 재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어 "그간 축적해 온 AI, 네트워크,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 전략에 맞춰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앞서 진행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대 정예팀 선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단계 진입 팀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등 3곳이다. 당시 업계 선두 주자로 꼽히던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하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는 1단계 탈락 팀과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업들을 위해 ‘재도전’ 기회를 열어줬으나, 결과는 냉담했다. 이미 탈락의 고배를 마신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물론, 초기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AI 기본법' 시행 초기 1년 이상을 규제 유예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는 지원책을 대거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20일 열린 설명회에서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법은 1월 22일 시행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둔다. 특히 이 기간에는 법 위반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인 조사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NIA(지능정보사회진흥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안전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없이 법률·기술적 자문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와 '고성능 AI'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기업들의 과도한 우려를 차단했다. 특히 '고영향 AI'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개입'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AI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채용 AI 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현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피지컬 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과 신속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이후 차세대 기술로는 양자를 지목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월월12일 세종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7개 연구기관이 빅테크 기업과 함께 미션을 제시한 것처럼,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이 필요하다”며 “출연연 개별 목표가 아닌 종합된 국가 미션을 설정하고 기업과 실전형 협업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략으로,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통합형 AI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민간 빅테크와 협력해 AI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 부총리는 “올해 CES에서도 피지컬 AI가 핵심 화두였다”며 “AI가 접목된 기술이 빠른 시일 내 상용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호 관리 책임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월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정보보호 공시는 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에 한해 의무화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정보보호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ISMS는 기업이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전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 평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오늘(1월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패스(PASS) 앱을 통한 안면 인증 절차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월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대면 및 비대면 개통 절차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개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시범 운영은 이날부터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면 인증 도입과 관련해 개인 얼굴 정보의 수집·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확인 목적 외로 얼굴 정보가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금융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공고 중인 2020년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그랜드 정보통신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전염병 치료·예방,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그랜드 정보통신연구센터 참여조건인 지자체의 민간부담금을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병선 제1차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학습공백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대학과 초중등 교육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ISTI는 지난 2011년부터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통해 가상실험이 가능한 계산과학공학분야 시뮬레이션 SW 및 콘텐츠를 탑재한 웹기반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현재 7개 전문분야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900여개 시뮬레이션 SW와 850여개 교육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58개 대학교, 2,119개 강좌에서 74,000여명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KISTI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장기화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계속됨에 따라, EDISON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실험을 통해 교육현장의 실습·실험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13개 대학의 교수진과 함께 대학 교육현장 수요가 큰 23개 강좌, 400여종 강의자료, 630여종 영상 콘텐츠 등을 신규로 제작해 지난 3월 16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장기화되고 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방송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요 ICT 사업지원기관의 장비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 기업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인하해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 비R＆D 신규 공모사업 중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 비율도 5~20% 인하해 공모사업 참여기업의 민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해 기술료 감면 등 ICT R＆D 참여기업 지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등 ICT 기업을 지속 지원해 왔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ICT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ICT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및 추가 지원방안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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