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다중대표소송제, 의결권 3% 제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고 볼 만한 사건도 없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가 진행됐다.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장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경제 3법 미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의 대상인 재벌의 입장을 민주당이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 법안 통과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더 중요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단체들이 16일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공정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계와 경영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의날 기념사에 대해 ”불공정 사례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면서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했다는데, 그동안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니냐”며 “그걸 하나라도 시정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공정은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말하는 등 공정을 강조한 바 있다. 기념식에는 방탄소년단(BTS)이 청년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게 몇 개 있으면 고쳐질 수 있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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