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해법은 '공급'…주택시장안정화TF 출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안정화TF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TF는 공급 대책과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했다”며 “보유세 등 세제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로드맵’에 발맞춰 야당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세제 논쟁보다 실질적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당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으며, 입장도 없다”며 “TF는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실효적 내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물량 확보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민간참여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