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 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시죠?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국민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소득과 부동산/금융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에게 매월 약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운용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급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많으면 연금액수가 줄어들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연금액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잘사는 노인' 덜 준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속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상한선 둬 수급자 단계적으로 축소 검토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지급 기준 상한선으로 정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해,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 등 총 6곳 682호이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호 공급 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18년에 14%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가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여러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력이나 신경 및 골격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활보조기기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보조기기의 특허출원은 686건으로, 이전 5년간 출원 건수인 406건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보조기기는 64건에서 15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활보조기기 연도별 출원동향(`09년~`18년).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보조기기의 특허출원은 686건으로, 이전 5년간 출원 건수인 406건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보조기기는 64건에서 15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사진 = 특허청 제공) 고령인구 대상 재활보조기기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46%, 중소기업 23%, 대기업 16%, 개인 13%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상지 및 하지의 반복 훈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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