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착공 0건"…정부, 민망한 '도심복합' 재가동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5년 전 야심차게 내놓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다시 꺼냈다.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이다. 2021년 도입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시 가동키로 하고 서울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를 재개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책도 병행한다. 3월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최종 후보지는 사업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지만 정책 도입 시점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5년 만에 사업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 '0건의 착공'이 남긴 뼈아픈 교훈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공급 절벽을 해결할 도심주택 공급 '특효약'으로 등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 등 일부 절차를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