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에게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주 실태와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군에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문의했으나, 군 관계자로부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로 결혼 후 ○○군에 거주하며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음에도 단지 전입신고 시점만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생활해 왔고, 결혼 후 남편과 ○○군에서 함께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는 등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결혼장려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유도에도 부합하는 사례였다. 조사 과정에서 ○○군 역시 조례상의 ‘혼인신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수출·공급망 등 분야의 영향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6월 22일 오후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에너지 · 수출 유관기관 및 이스라엘 등 현지 무역관과 함께 긴급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6월 22일 오후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에너지·수출 유관기관 및 이스라엘 등 현지 무역관과 함께 긴급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이스라엘 무역관과는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없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가스 수송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지만, 현재까지 수출입 및 기업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6월 23일 오전 7시 40분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6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이형일 1차관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76.7달러(+2.3%), 브렌트유는 80달러(+3.9%)로 상승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국내 유가 상승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효과가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인천시 남동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간석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간석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입 차단시설은 수위계에서 15㎝ 이상의 수위가 감지됐을 때 경광등, 음성방송과 함께 자동으로 진입 금지 문구가 적힌 차단막이 내려오는 방식이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을 막아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간석지하차도는 곡선구간으로, 진입 시 지하차도 내 침수나 교통사고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번 진입 차단시설 설치로 차량 운전자가 지하차도 내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과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을 교부받아 간석지하차도 상·하행부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동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든 U자형 지하차도(인천대공원, 간석)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진입 차단시설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상황 시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2025년 적조 대책위원회`를 열어 올여름 적조 피해 제로화를 위한 방제 대책을 점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2025년 적조 대책위원회`를 열어 올여름 적조 피해 제로화를 위한 방제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해양환경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적조 발생 시기와 확산 범위가 예년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적조는 7월 중순부터 나타날 수 있고 장마전선, 태풍 발생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생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감시망 확대, 방제장비 사전점검, 기관 간 협력체계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올해 적조 대응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함께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적조 발생 이전부터 양식장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요시 긴급 방류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 발생 시 황
과학기술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6월 2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행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통신부 이번 사업은 공공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및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전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민원 분석 체계를 국민소통 체계에 도입하여 민원 처리 행정 효율성과 답변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 시 전자신고 관련 문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6월 20일, 2025년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할 1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전국 50개 민간기관 및 단체로부터 접수된 자살예방사업 가운데 공익성·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중 예술 분야 참고자료 (뮤지컬 `메리골드`)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에서 기존의 캠페인, 교육, 수단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활용하거나 기술·심리회복 지원을 결합한 창의적 사업을 중점적으로 채택했다. 특히, 고위험군에 특화된 맞춤형 접근과 인공지능(AI) 상담기술 도입 등 새로운 영역을 과감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극단 ‘비유’의 생명존중 뮤지컬 메리골드는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학업 및 경제 문제 등 자살 고위험 요인에 놓였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이다. 또 한국심리학회의 예술치유 프로젝트는 자살 유가족의 애도 권리 회복과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심리·예술 융합 사업으로 채택됐다. 사단법인 우리온은 국내 최대 규모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익명 1:1 상담이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 의결하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재무 실적과 생산성 등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공공성 등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물가 및 주거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주요정책 이행 실적은 가점 요소로 반영되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흡(D)’ 또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13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우수 등급을
2025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총 151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166억 달러)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181억 4,000만 달러) 대비로는 16.6%, 전년 분기평균(163억 4,000만 달러) 대비 7.4% 줄어들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5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총 151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166억 달러)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77.4억 달러)과 광업(10.5억 달러)에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35.6억 달러, -16.9%)과 부동산업(10.9억 달러, -57.1%), 도·소매업(4.0억 달러, -13.3%) 등 주요 업종에서 투자 위축이 두드러졌다. 금융보험업은 23.4% 증가해 전체 투자 감소세를 일부 상쇄했으나, 전반적인 투자 규모 축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58.2억 달러)와 유럽(33.8억 달러), 아시아(30.3억 달러)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으며, 아시아(26.4%)와 대양주(110.4%)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복무기관 제출 또는 이메일·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병무청은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물론, 복무기관 담당자와 병무청 복무지도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소집해제자(퇴직·인사이동 포함)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복무 중 감동적인 이야기나 극복 사례를 담은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을 담은 ‘체험사진’이다. 작품 접수는 복무기관장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사회복무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수기 20편, 사진 10편 등 총 30편의 우수작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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