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622개 기업에 7만8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판교테크노밸리의 2022년 총 매출액은 약 167조 7천억 원으로 2021년 매출 120조 8천억 원에 비해 38.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622개 기업에 7만8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은 1,622개로 이 중 중소기업이 86.4%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7.8%, 대기업은 3.8%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3.2%, 중견기업 10.0%, 대기업 5.0%가 입주했으며,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0.3% 감소하고, 중견기업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판교는 전체 428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5.8%, 생명공학기술(BT) 14.0%, 문화콘텐츠기술(CT) 10.4%, 나노기술(NT) 등 기타업
관악구가 방문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림역 인근 상권회복을 위해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로 특별 발행한다. 사용처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 3개 행정동인 ▲신림동 ▲서원동 ▲신원동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800여 곳이다. 이번 상품권의 할인율은 10%이며, 2024년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할인 구매 한도는 1인 기준 5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의 모바일 형태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구매와 결제는 ‘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SOL)’, ‘머니트리’, ‘신한Play’ 총 5종 앱(App)에서 가능하다. 한편, 구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악사랑상품권 총 1,599억 원,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20억 원,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과 e서울사랑상품권 등 특별발행 상품권 118억 원을 발행하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
인천광역시는 ‘2023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 결과를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023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 결과를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를 신규 개발헀다. 이번 소상공인 통계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인천시 내부자료(인천사랑상품권, 인천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 현황 등)와 연계했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으로 최초 작성했으며, 이후 매년 작성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인천시 영리사업체는 32만 2,687개로 ‘20년 대비 10.6%, ‘19년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72만 9,920명으로 ‘20년 대비 5.2%, ‘19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302조 5,280억 원으로 ‘20년 대비 20.6%, ‘19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소벤처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서남권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곡산업단지 전경,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서울식물원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 지었으며, 현재 엘지(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일상생활의 먹거리를 키워내던 논밭 일대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는 당초 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계획되어 조성된 만큼 입주기업의 매출, 일자리, 특허, 전문인력의 유입 등 모든 분야에서 연연구개발(R&D)의 집적기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 4,433억 원으로 2021년 3조 4,947억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은 총 2만 4,239건으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계약규모 순위별 건설공사계약 금액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1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민간부문은 3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11.7조 원을, 건축은 공장작업장,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43.1% 감소한 33.8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18.2조 원(전년 동기 대비 50.8% 감), 51~ 100위는 2.0조 원(35.5% 감), 101~300위 4.5조 원(29.3% 감), 301~ 1,000위 3.4조 원(30.6% 감), 그 외 기업이 17.2조 원(24.2% 감)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0.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25.1조 원으로 34.8% 감소했고,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4.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20.4조 원으로 24.2%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안은 14조5135억원 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금액 4361억원이 증액됐다. 국회가 늘려준 항목으로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예산이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금액 3000억원이 추가됐고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2520억원이 새로 생겼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늘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중기부의 예산도 당초 2818억원보다 700억원 늘어난 3513억원으로 책정됐다. ‘글로벌·지역경제활서와’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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