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그동안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영업 논란에 시달려온 소규모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소유주들이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단 1개의 객실만 보유한 개인도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실현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1월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숙박 예약 플랫폼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숙 소규모 숙박업 운영 허용’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생숙을 통해 숙박업을 하려면 단독 건물 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객실을 소량 보유한 수분양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인 신고가 불가능해 유휴 객실을 방치하거나 불법 영업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실증 특례가 적용되면 미스터멘션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객실을 1개만 소유한 사람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이용자 확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제작 구조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글로벌 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올해 13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총 137억6700만원을 투자하는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신규 지원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1월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개인 맞춤형 미디어 이용 증가, 콘텐츠 제작비 급증 등 방송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제작·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미통위는 AI를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적용해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미디어 전 주기 혁신 기술 개발’에 올해 총 95억6700만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4개로, 총 37억원 규모다. 신규 과제는 AI를 활용해 대화형 방식으로 방송 콘텐츠를 기획·제작·편집하고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기술 개발과, 여러 제작자가 동시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이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물가 흐름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6.1% 상승해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10.8% 급등해 2023년 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휘발유도 5.7% 상승했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키위(18.2%), 아몬드(12.8%), 수입 쇠고기(8.0%)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이 지목된다. 이달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2.1달러로 전년 동월(64.5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원·달러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2월29일 본사에서 경주시와 처분시설 대형 산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 공유 △산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 협력 △인력·장비 등 자원 지원 및 공동 활용 △산불 대응 훈련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분시설과 인근 지역사회의 재난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처분시설 부지 내에 2021년부터 스마트 산불감시탑을 설치해 24시간 산불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불 방호 설비인 수관수막타워를 추가로 설치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시설 산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과 주변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인 세운4구역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1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종묘 앞 개발 갈등은 사상 초유의 국가 배상 책임 공방으로 비화됐다. ■ "보호구역 밖인데 왜?"...선 넘은 행정 vs 세계유산 보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명확하다. 사업 부지가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적인 규제 범위인 ‘완충구역’ 밖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강요하며 인허가를 횡포 수준으로 늦췄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키기 위해 경관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반영해 건물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 고시하자, “유네스코 등재 취소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맞서고 있다. ■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딜레마...“높여야 숲이 생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서울시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KT의 무단 결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KT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2월29일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펨토셀 보안 관리 '낙제점'…내부망 열쇠 넘겨줘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인증서 관리와 제작 외주사 보안 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 과정에서 명백한 허점이 드러났다. 펨토셀은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을 연결하는 필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통신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종단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 가능했던 점이 밝혀졌다. 이는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문자(SMS)와 음성통화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탈취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 4조건 전수조사… 2만여명 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12월29일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5년 경북의 여정과 2026년 도정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이율 3.5%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공동 금융차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해당 금융차입을 기반으로 사업자가 신공항 공사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즉각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제안은 경북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 확보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건설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예산 확보를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대형 인프라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금융차입을 부담하는 ‘지자체 주도 선제 투자 방식’을 제시하며, 답보 상태에 놓인 신공항 추진 상황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국방과학기술대학(NUDT)이 최근 발표한 초고속 자기부상 실험 결과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월25일, 중국 관영 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NUDT 연구팀이 400m 시험 선로에서 1톤급 차량을 단 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700km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실험에서 기록된 가속도는 약 9.92m/s², 중력가속도로 환산하면 약 9.92G에 달한다. 이는 중력의 10배에 가까운 힘이 가해진다는 의미다. 항공의학 자료에 따르면 특수 훈련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조차 'G-슈트' 없이는 실신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임계치다. 일반적인 고속열차가 승객 안전을 위해 0.1~0.2G로 가속도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실험체는 열차가 아니라 사실상 '군사용 투사체'에 가깝다. ■ 항모 사출기(EMALS)와 레일건의 핵심 기술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실험의 가장 큰 특이점은 가속 방식에 있다. 완만하게 속도를 올리는 일반적인 열차와 달리, 이번 실험에는 단시간에 막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2012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올해 8.5%까지 치솟았다. 인원수로는 1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 5명 중 1명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형태라는 점은 우리 노동시장의 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경계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노동 비용이 계단식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 '주휴수당'의 역설…저임금 보호하려다 '일자리 쪼개기' 유도 12월24일 한국개발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주휴수당'을 지목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순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 적립 부담까지 더해진다. KDI 분석에 따르면, 15시간의 문턱을 넘는 순간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폭증한다. 이 비용 격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들은 결국 근로 시간을 쪼개는 선택을 한다. 이른바 '주 14시간 55분' 계약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조성된 ‘제주 수악오름 도시 숲’이 12월19일 공식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아시아홀딩스 박설희 대표, 위성곤 국회의원, 박은식 산림청 차장,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악오름(해발 474m)은 한라산 둘레길과 연결된 오름으로, 맑은 날에는 한라산 백록담과 서귀포 시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 조랑말 사육을 위해 조성된 현무암 돌담길이 잘 보존돼 역사적·생태적 가치도 높다. 이번 도시 숲은 △빛의 화원 △향기정원 △새소리 명상원 △편백숲 △돌담길 데크로드 등 오감 체험 공간과, 오름 정상까지 이어지는 데크 계단, 명상 평상, 대피소, 전망대 등 트레킹과 휴식이 가능한 산림생태문화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버디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생태 스토리텔링이 눈에 띈다. 제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다섯 마리 새(팔색조, 동박새, 매, 종다리, 큰오색딱다구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안내판과 푯말이 설치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생태와 멸종위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 숲 인근에는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와 솔마리유아숲도 조성돼 동백, 황칠, 멀꿀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