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도전포럼`을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재도전포럼 이번 포럼은 재도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민간‧공공의 지역살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포럼은 재도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외 사례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올해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한다. 먼저, 2022년에 지역 청년 활동가 우수단체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문예술단체 ‘천율’의 조선팝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주제별 발제와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별 발표는 ‘지역과 함께하는 삶’과 ‘지속가능한 로컬’ 등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생활을 주제로 발표한다. 공주시의 청년마을 사례와 정선군의 한일 로컬크리에이터 교류 및 나비 캠퍼스 사례, 남원시의 생활인구 유입 사례 등이 소개된다. 이를 통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지원시스템` 실행 결과 화면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는 그간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회신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되어,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 특정과 영장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하여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법무부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하여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8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선박사고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인항해경파출소를 방문하고 해양선박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이용객 현황, 추석 연휴 안전 운항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 옹진군 도서와 제주행 여객이 운항하고 있는 곳으로 1일 약 2,500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 선박 전복 및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본부장은 귀향객과 선박 이용객이 많은 추석명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 전 항해준비, 선체상태, 복원성, 통신설비·선내방송시설, 선박 내 화재 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인항해양경찰파출소를 방문하여 선박관리 및 출입항 현황 등을 점검하며 연휴기간 동안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원식 후보자는 27일 오전 9시 국회 국방부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서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인기 침투와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겠다"며 "UN사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혁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원 장관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도 모자랄 LH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공사의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원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이번 인천검단 AA21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 단지의 설계 오류에 대해 일제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ldqu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합계출산율 0.78명(’22년)이라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43개 자치단체에 총 168억원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폐광지역의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조성(삼척시)한 바 있으며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의성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왔다. 이번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를 진행했다.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서면· 현장·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뉴욕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요 도심 복합개발 현장을 방문, ‘동서울터미널’을 시작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이를 위해 서울시 대표단은 19일~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허드슨강 일대 수변 중심의 도심복합개발단지 ‘허드슨야드(Hudson Yards)’와 주변 건물의 공중권(Air Right)을 양도받아 초고층 고밀 개발된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19일 오후 오 시장이 방문한 ‘허드슨야드(Hudson Yards)’는 `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심 재탄생 사례로 손꼽힌다. 뉴욕시는 `03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지가 균형감 있게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제를 제시, 입체적인 보행로와 업무․상업, 문화시설로 동․서측이 자연스럽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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