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위반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각 유형별 사례와 적용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이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단순히 ‘포괄적 동의’나 동의창을 닫는 행위 등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진 경우 위법으로 본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규정은 소비자가 처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매출 규모가 1,261조 원으로 집계돼 전체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하며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매출 규모가 1,261조 원으로 집계돼 전체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하며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종사자 수는 202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7.9% 수준을 기록하며, 디지털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24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국제 기준을 반영해 디지털 기반산업, 디지털 플랫폼 제공·활용산업, 디지털 관련산업 등 9개 중분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산업 매출액은 2022년 1,141조 원 대비 10.5% 증가한 1,261조 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액 8,696조 원 중 14.5%를 차지했다. 디지털산업 산업구조별 매출 및 종사자 수 제조업 매출액(2,422조 원)의 52.1% 수준에 해당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주흥1길 19 일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 `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 붙인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 33,864.1㎡에 267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골목
KG 모빌리티(KGM)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을 후원하며, 우승 및 홀인원 경품으로 총 5대의 차량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KGM, `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 후원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KG 레이디스 오픈`은 오는 8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열리며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1억 8천만 원)과 함께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또한, 모든 파3홀에서 최초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2번 홀 `무쏘 EV` ▲5번 홀 `렉스턴` ▲12번 홀 `무쏘 칸` ▲16번 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4종의 차량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국내 골프 대회 중 모든 파3홀에 차량을 홀인원 경품으로 제공하는 대회는 `KG 레이디스 오픈`이 유일하다. 우승 상품인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도심형 SUV다운 세련된 디자인과 KGM의 차세대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로, 전기차에 가까운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감과 고효율 연비로 호평을 받고 있다. KGM은 이외에도 대회 기간 동안 클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28일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로컬 임팩트 성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로컬 임팩트 성장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소외 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서 대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9개 사를 지원했으며, 그중 1곳은 대구 약령시장의 한약재를 활용한 반려동물 세정제 개발로 국내·외 상표 출원 등 해외 진출 기반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지역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도출된 지역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사업 분야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지역 통합 돌봄 ▲일자리 창출 ▲로컬 브랜딩 ▲친환경 순환경제 ▲지속 가능 에너지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등 6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사회적경제기업 20곳에 기부금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 기관인 (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2.7%, 온라인 매출은 15.3% 늘어나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프라인 업태별로는 백화점(5.1%)과 편의점(3.9%), 준대규모점포(1.8%)가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편의점은 무더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덕분에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음료 등 가공식품 판매가 두드러졌다. 백화점은 명품과 식품군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판촉 강화에 힘입어 의류·아동·스포츠 부문도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소비의 온라인 전환 심화로 매출이 2.4% 감소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온라인 부문은 소비 확대와 업계의 판촉 경쟁, 서비스 분야 확장으로 15.3% 성장했다. 음식 배달, e-쿠폰, 여행상품 등이 매출을 끌어올렸으며, 물놀이 용품 특가전 효과로 의류·스포츠 부문도 반짝 성장했다. 상품군별로는 오프라인에서 식품(2.7%), 서비스/기타(4.4%), 해외유명브랜드(11.3%)가 성장세를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기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 연계돼, 국민이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본인의 의료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나의건강기록앱 의료정보 제공 화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 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기록 등을 환자 본인이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이번 연계로 상급종합병원 47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53곳, 병·의원 1,164곳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는 개인의 진료 이력과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자녀 예방접종 일정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또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도 유용하다. 특히 이번에 연계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에는 환자 정보, 진단·수술 내역, 약물처방, 영상검사 및 병리검사 결과, 알러지 및 부작용 기록 등 12개 항목이 포함돼 의료 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환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에서 2024년 213만 명으로, 지급액은 2조 2,471억 원에서 2조 7,9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환급에서는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가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층의 환급대상자는 190만여 명, 환급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각각 89%, 76.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명,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요양기관
국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와 피폭량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와 피폭량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 1,270만여 건으로, 국민 1인당 8.0건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총 162,090 man·Sv, 국민 1인당 평균 3.13mSv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검사 건수는 연평균 7.6%, 피폭선량은 연평균 6.2% 증가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검사 건수 증가율은 유지된 반면, 피폭량은 거의 동일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T·투시촬영 등 고선량 검사가 줄고, 일반촬영·치과촬영·골밀도촬영 등 저선량 검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검사 종류별 비중을 보면, 검사 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2,138만 건(77.9%)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촬영(12.1%), 유방촬영(4.5%), CT촬영(3.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체 피폭선량의 67.0%는 CT 촬영에서 발
국내 30세 미만 젊은 세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지난 13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발병률이 중·고소득층보다 최대 3.7배 높아 건강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형 및 2형 당뇨병 유병률 변화 및 성차간 위험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13만 건을 기반으로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긴 기간, 최대 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늘었고, 유병률은 같은 기간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발생률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연령별 차이도 뚜렷했다.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26% 많았고, 영유아기(0~5세)에서 발병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2형 당뇨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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