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 도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되며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 메시지는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즉각 논란이 확산됐다. 문자 내용에는 “같은 대학 출신을 협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게 청탁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12월3일 공식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대통령실이 관여할 사안도 아닌데 내부 직원이 사적 답변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지에서는 경고 대상자인 '내부 직원'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강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대변인은 “집권 여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협회장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하고 ‘현지 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쿠팡 고객 계정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됐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에 대한 후속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월29일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8일 4천500여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련 기관에 신고했었다. 따라서 이날 쿠팡이 밝힌 개인정보 노출 계정의 규모는 최초 인지 시점보다 7만5천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번에 밝힌 개인정보 무단 노출 계정은 사실상 쿠팡 고객의 대부분이다. 쿠팡의 전체 회원 수는 공개된 바 없으나 지난 3분기 기준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천470만명이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 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라며 “독립적인 리딩 보안기업 전문가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사두증을 겪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상교정헬멧 업체 직원들이 보호자인 척 가짜 후기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13일 두상교정헬멧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와 전 대표 이모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 직원·바이럴 업체까지 동원한 ‘가짜 후기’…공정위가 확인한 기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네이버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cafe.naver.com/cranialtreatment , 회원 6만5천여명)에 소속 직원들을 가입시켜 “우리 아이가 사용해보니 좋아졌다”는 식의 보호자 사칭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3월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제3조제1항1호) △기만적 표시광고(제3조제1항2호) 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후기만 삭제했을 뿐,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다박골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11월1일 50대 하청노동자가 클램쉘 장비 작업 중 버킷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11월3일 공시를 통해 지난 1일 원주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클램쉘 장비를 이용해 상차 관리 작업을 하던 중 버킷에 노동자가 깔리며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50대 남성으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해당 현장의 일부 구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사고 직후 비상대책반을 꾸려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 행보, 그리고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지표 개선이 긍정 평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8%p 상승한 53.0%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잘함’이 42.7%, ‘잘하는 편’이 10.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43.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9.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APEC 등 정상외교 행보가 국민들에게 ‘경제외교’ 이미지로 인식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7.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3%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도 0.6%p 소폭 상승했다. 이외에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8%로, 전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이 내부 직원의 사적 이익에 악용된 사례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대출했다. A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한 뒤 이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정책자금은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전용됐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국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처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LG생활건강이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휘오 울림워터’(이하 울림워터) 9만6000병을 지원한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합작법인이며 울림워터를 생산하는 울릉샘물은 지난 15일 APEC 공식 협찬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APEC 관련 행사장 곳곳에 울림워터를 제공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맞은 편에 설치되는 ‘K-푸드 스테이션(K-Food Station)’에서 제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21개 참가국 정·재계 인사와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울림워터만의 차별적 고객가치를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청정섬 울릉도 최초 프리미엄 먹는샘물인 울림워터는 특별한 원수(原水)로 만들었다. 울릉도에 내린 눈과 비가 천연기념물 189호인 ‘성인봉 원시림’을 거쳐 화산 암반에서 31년간 자연 정화[1]돼 솟아오르는 ‘지표 노출형 용천수’를 담았다. 실리카,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기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대자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자연이 빚어낸 물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더한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는 백화점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