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축소되며 평균 대출금리가 4%에 근접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신금리 인상폭이 대출금리 상승분을 웃돌면서 나타난 결과다. 11월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 기준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1.456%p) 대비 0.032%p 줄어든 수치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3.992%로 전월보다 0.014%p 상승했으며, 저축성 수신금리는 2.568%로 0.046%p 올랐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2%p로 전월 대비 확대됐으나, 국민(1.38%p), 하나(1.33%p), 우리(1.41%p), 농협(1.48%p)은 모두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2.59%p, 토스뱅크 2.26%p, 카카오뱅크 1.36%p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5.17%p로 가장 큰 예대차를 기록했으며, Sh수협은행은 1.01%p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수신금리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예대금리차 축소 흐름이 당분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상법 개정 프로젝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1차,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총 3단계에 걸친 상법 개정 로드맵이 완성 국면을 맞고 있다. 특위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주권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 1차 개정안, “경영권의 책임화”에 방점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오너 또는 경영진의 사익적 의사결정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 2차 개정안, 소액주주 권한 확대·대주주 견제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에도 영향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기업의 자사주 활용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자사주 매입을 명목상 ‘주주가치 제고’라고 공시해 놓고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은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투명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11월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제도의 운영을 일반 주주의 권익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보유·처분을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주주 또는 경영진을 위한 자사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상장사는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허위 공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제한된 목적에 한정해 회사가 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회가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25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정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개의 법안이 제출돼 간극이 큰 상태지만 정부 측과 의원들 간 논의는 많이 진전됐다”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수 의견은 25% 수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두 분이 있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소위는 다수결보다 합의가 관행이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추는 방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최고세율을 낮추는 흐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금융사고시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클로백(clawback)’ 의무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공개·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단기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고치는 개편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다음달 개편안 윤곽…내년 상반기 법 개정 착수 11월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성과보수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카이스트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달 중 나온다. 이후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행 지배구조법에 ‘손실 발생 시 이연 성과보수 재산정’ 규정이 있음에도 다수 금융지주가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감독규정과 시행령에 “어떤 금융사고에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ELS·부동산펀드 사태 이후…“단기 성과주의가 사고 부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벨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1월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2019년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해 도입된 인프라로 간편송금, 해외송금, 자산관리 등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돼 왔다. 지난 10월 기준 오픈뱅킹 등록계좌는 2억5800만좌, 이용자 3900만명, 참여기관 138곳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2022년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역시 1억7700만명의 가입자가 자산·거래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2019년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해 도입된 인프라로 간편송금, 해외송금, 자산관리 등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다시 한 번 급격히 떨어지며 1470원대까지 밀렸다. 12·3 계엄 사태 당시 기록했던 1480원대 최저점에 근접한 가운데, 엔저(円低)와 서학개미의 대규모 해외투자, 미·한 관세 불확실성이 결합된 ‘트리플 충격’이 원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이 무너질 경우 1500원선도 열릴 수 있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11월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67.7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75.3원까지 치솟으며 이틀째 1470선을 뚫었다. 이는 지난해 4월(1487.6원) 이후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뉴노멀’을 넘어 구조적 레벨 시프트를 맞이했다”고 진단한다. ■ 관세 협상 불확실성…‘환율의 최대 변수’로 부상 원화 약세의 중심에는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자리한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원산지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부담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환율에 즉각 반영됐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팩트시트가 공개되더라도 세부 투자 방식에 대한 한·미 이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올해(0.9%)보다 높지만, 회복세는 완만하다. 내수는 소비·투자 회복세로 개선되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반도체 훈풍·확장재정이 성장 견인” KDI가 11월11일 발표한 ‘2025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상향 조정됐다. 8월 전망치(1.6%)보다 0.2%p 높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는 금리 하락과 재정확대로 1.6% 증가,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올해 -9.1%에서 내년 2.2%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0% 상승률 유지,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1%대 둔화…관세 충격 본격화” KDI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4.1%)보다 낮은 1.3%로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선제적 수출 효과’가 사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연준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씩 내리며 3.75~4.00%로 인하했지만, 정책 완화의 속도와 폭을 두고 매파(인플레 억제)와 비둘기파(경기 부양) 간 견해차가 노골화됐다. ■ 매파 “더 내리면 부양 과잉”…인플레 고착 우려 11월10일(현지시간) 알베르토 무사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정책 완화 여지는 제한적이며, 과도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는 3%대에 머물고 있고, 금융 여건도 완화적이며 자산가격이 과열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사렘 총재는 “인플레와 싸워야 한다”며 지난 10월 인하엔 찬성했지만, ‘추가 인하에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 비둘기파 “노동 둔화·생산성 개선…과도한 긴축은 역효과” 반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며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 보수 체계에 주주 통제권을 부여하고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최근 잇따른 투자자 손실 사태가 ‘단기 성과주의’와 부실한 책임경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한 ‘이중 견제 장치’ 구축 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임원 보수 주주가 직접 견제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다. 이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임원 급여안을 3년마다 주주총회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주주 반대 의결 시 경영진 보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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