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는 신고부터 소송까지 전담자를 통해 원스톱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과 불법사금융 계좌의 신속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보호 체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요청,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향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과 '회색 코뿔소(Grey Rhino)'라는 경고등을 켰다. 이 후보자는 초대 기획처 수장으로서 12월29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처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을 통해 향후 경제 정책 방향과 기획처의 지향점을 짚어본다. ■ 단기 '퍼펙트 스톰' → 고물가·고환율 이중고의 직격탄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거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가 지목한 가장 큰 악재는 '고물가·고환율 이중고'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수입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내수 침체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 경제의 부담은 물론, 기업의 투자와 고용 심리까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2월24일 공동으로 발표한 구두개입 메시지는 시장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10월의 개입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경고를 넘어, 필요시 실질적인 매도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범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실력 행사 예고다. 전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4.4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위협하자 당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 연말 '거래 절벽' 노린 정교한 타이밍 당국이 24일 오전 개입에 나선 타이밍도 절묘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연말 '북클로징(장부 마감)'을 앞두고 은행권의 거래가 줄어든 상태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평소보다 적은 물량으로도 환율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환율은 한때 1,465.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지금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시점"이라는 시장 관계자의 말처럼, 당국은 연말 특유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4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 전반을 규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 사전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월24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2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확정한 내년 정책금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전체 252조원 중 60%에 달하는 150조원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투입된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만 4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다.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의 확장이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핵심 광물과 풍력 에너지가 신규 중점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반영해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을 농식품 산업 지원 범위에 포함한 점은 정책금융이 산업 현장의 트렌드를 기민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시행…지방에 106조원 수혈 내년은 정책금융 역사에서 ‘지방 우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본격 시행하며,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높인다. 이에 따라 산은, 기은, 신보 등이 공급하는 자금 중 약 106조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사모펀드(PEF)가 단기 차익에 치중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법령 위반 행위가 한 차례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GP 등록 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모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 회계 투명성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한국회계기준원(KAI)이 제10대 원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1999년 설립 이래 원장추천위원회(원추위)의 1순위 후보가 총회에서 뒤집힌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 8일 만에 뒤집힌 운명…5:2에서 4:9로 변한 표심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19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곽병진 KAIST 교수가 제10대 회계기준원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문제는 곽 교수가 원추위 단계에서는 2순위 후보였다는 점이다. 원추위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를 1순위로, 곽 교수를 2순위로 추천했으나 불과 8일 만에 열린 총회에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득표 차이가 극명하다. 원추위에서 5대 2로 한 교수를 지지했던 표심은, 총회에서 4대 9로 뒤집혔다. 한 교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결과가 뒤집힌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후보자 서류 유출 등 선거 관리상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 ‘삼바 논란’ 앙금인가… 금감원 개입설의 실체 논란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가장 파격적인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위상 격상과 원장 직속 체제 전환이다. 그간 감독 부서와 소비자 보호 부서 간의 고질적인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민원 처리를 넘어선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생 특사경’ TF 신설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원장 직속' 파격 배치…소비자 보호가 감독을 리드한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사실상 금감원 내 '제2의 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기존 수석부원장 산하에 두려던 계획을 뒤집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것은, 금융 사고 발생 시 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스톱 분쟁조정' 시스템이다. 과거 민원이 접수되면 금소처와 감독 부서가 서로 공을 넘기며 처리가 지연되던 폐단을 끊기 위해, 은행·보험 등 각 권역 감독국이 민원과 감독·검사를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 부서가 민원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화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거센 해외 투자 열풍과 연기금의 달러 매수세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수급의 덫'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100 아래서 신음하는 원화…2009년 이후 가장 낮다 12월19일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11월 말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87.05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02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물가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현재 원화의 가치가 13%가량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지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4월(85.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단순 환율뿐만 아니라 교역국 간의 물가 상승률 차이까지 반영한 지표다. 이 지표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갈 때 느끼는 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원 발행, 민간자금 15조 원 조달을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대전환 분야에 6조 원 투자, 지역 균형성장에 12조 원 이상 투입 등 차세대 성장엔진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에는 지방정부·산업계·관계부처를 통해 100여 건,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기업 수요에 맞춰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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