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가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했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는 24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개원 강행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도 법정시한인 8일까지 진행할 거라고 예고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21대 국회개원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도 국회법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은 오는 8일까지이며, 민주당은 사실상 오는 월요일에 원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법상 오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사흘 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단 선출로 일하는 국회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잘못된 관행’이란 말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를 나가기 직전 “5일 개원하라는 국회법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20차례 국회를 하면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조항”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원했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집단퇴장했다. 사진은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고 집단 퇴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항의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석수에 따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내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에 이르기 전에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1대 초대 국회 의장단 선출이 예정됐다. 그러나 통합당이 집단 퇴장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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