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87.2%,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 받아"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으며,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6일부터 21일까지 매출액 600대 기업 중 133개 기업에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5%다. 기업들은 이행 부담이 큰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6-0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