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변창흠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몇 등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상승국면이 있고, 하강국면이 있는 등 여건이 다 달라서 (어렵다)"면서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의회 1층 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사업시행체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과천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시 신도시 개발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요청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의회 1층 강좌실에서 윤미형, 고금란, 박종락, 박상진, 김현석 의원 등 5명이 참석해 ‘3기 신도시 및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시외회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가 3기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의 주거복지를 위해 과천시에 7100세대의 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공공택지지구’ 총 사업비 예상액은 4조이며, 과천시는 공동사업 참여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최소 8000억원 규모의 과천시 자족사업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살펴보니 과천시의 비전은 그저 몽환일뿐, 국토부나 LH는 사업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8일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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