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2.3%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하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같은 –2.3%를 유지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1.7%, 하반기는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경제 여건이 부실해져 왔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회복 지연으로 인해 침체에서 전환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으며,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6일부터 21일까지 매출액 600대 기업 중 133개 기업에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5%다. 기업들은 이행 부담이 큰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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