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이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앱의 사용중지에 이어 중국산 불매운동의 확산, 중국의존도 줄이기 등을 위해 ‘자립 인도’라는 슬로건을 강하게 내걸고 있다. (그래픽 : 경제타임스)인도 정부가 중국 투자자를 포함한 100여건의 인도 스타트업 대상 투자 신청을 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코노믹 타임스(The Economic Times)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인도 정부가 베이징 및 홍콩 자본의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른 조치이며, 업계 관계자는 향후 양국 간 관계 개선까지는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라고 있다. 앞서 인도 정부는 국경 접경국가의 투자에 대해 자동 승인에서 정부 직접 승인 방식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인도 정부가 원활한 투자 승인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채널을 신설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발표된 적이 아직 없다. 지난 4월 인도는 국토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나오는 투자를 정부가 직접 허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인도 정부기관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중국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단계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인도준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박주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출석한 현직 의원 9명과 표창원 전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사건 관련해 기소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 DB)[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한국당 관계자가 27명, 민주당 관계자는 10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현역 의원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이 기소됐고,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ㄱ미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mi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1항) ▲수사관 자격 요건(제10조 1항)을 언급하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중 제24조 2항은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첩보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할지 말지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규탄대회의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회에는 황교안 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후 한국당과 보수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진입을 차단했으나 심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열라며 반발했고, 경찰 봉쇄가 뚫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황 대표는 규탄대회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승리했다”며 독려했다. 황 대표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들어오실 때 오래 고생하셨다. 여러분이 들어온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국회에 난입한 이들은 황 대표가 “오늘은 개끗하게 내려가 달라”고 해산을 권고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경찰과 장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대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 13일 무산된 이후 2회 연속이다. 이로써 선거제 개혁안은 내년 총선 에비후보자 등록인인 17일 이후에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한편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앞서 본회의가 무산된 13일 여야를 향해 “사흘간 ‘마라톤 협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해 협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6일도 본회의도 무산됐다. 이날 문 의장은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더불
지난 11일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4+1협의체와의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연동형 캡과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 때문에 4+1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반발해 16일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사무위원회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민주당은 당초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4+1협의체’도 선거법 상정 직전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해 온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협의체 공조가 근간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는 등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두번째 날치기를 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무법 집단을 떠올리고 있다”며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해전의 충무공도 생각했다”고 말하며 패스트트랙 저지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본회의 시간 직전인 13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는 “중심을 잡아줘야 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앞장서서 짓밟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에 가담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을 향해 “여야 협치를 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들이 혼신의 힘으로 막아주길 바란다”며 저지활동 참여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거론하고 “저들은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범죄수사처 법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13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처리하지 못한 예산 관련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쟁점법안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4+1협의체 측은 이번 임시국회가 빨리 끝나야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오는 16일에는 회기를 마쳐야 한단 입장이고, 한국당은 다음 달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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