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에 "택배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택배사의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일부 우려스러운 지점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대책이 정부 차원의 대책인 만큼 택배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사업주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주5일 근무 추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연내 제정과 조기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야 배송 금지에 대해 ”택배 노동자들이 밤 10시까지만 일하더라도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제도개선
지난달 2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전국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를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밤 10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7일 오전 10시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전국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사측의 배송수수료 삭감과 갑질횡포를 규탄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7일 오전 10시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엔 서울·경기·광주·울산·경남 등 전국에서 약 250여 명의 롯데택배 노동자가 동참한다.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4%가 투표에 참여해, 98.8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택배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롯데택배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만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한 16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코로나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시간은 CJ대한통운의 2배인데, 배송 수수료는 CJ대한통운과 똑같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강모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6번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강모씨(39) 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 등을 주로 운전하며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일 밤 11시 50분쯤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잠시 주차장에서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쓰러졌고 일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새벽 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강 씨는 추석 기간동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12일 오후 4시경 출근 후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고, 15일 오후 2시경 귀가 잠시 휴식 후 오후 4시경 다시 출근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쉬지 못하고 근무 후 퇴근했다. 사망하기 직전 근무일지를 보면 18일 오후 2시경 출근해서 19일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고 오후 5시 다시 출근해서 일하다가 20일 밤 11시 50분경 쓰러졌다.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이고 작업시간과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들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진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택배기사 및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태영 택배부문장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을 현재 직고용 인력 1000명에서 4000명까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료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대한통운 한 대리점 제출한 소속 택배노동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가운데 일부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또, 전체 택배노동자에 대한 입직도 동일한 날 신고됐다. 해당 대리점은 지난 4월 택배노동자 1명이 사망한 곳이다. 2016년 5월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동안 택배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리점은 2020년 8월 전체노동자에 대해 입직신고와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청서가 택배 노동자 본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올해 10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택배사에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은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쿠팡과 한진은 과로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즉각적인 분류작업 인력투입 및 확대와 재방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 대리점 소속 김모씨(36)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일에는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김원종 씨(48)가, 12일에는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포장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던 일용직 노동자 장덕준 씨(27)가 목숨을 읽었다.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월별 택배물동량은 작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배달 시장은 2019년 110억 달러(약 12조 6,016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154억 달러(약 17조 6,453억 2,000만 원)로 40%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미국과 경쟁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 사진 : 나스닥닷컴 홈페이지 일부 캡처) 한국에서 세계 최대의 식품 배달 회사들 중 일부는 세계 경제의 재앙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도 수천 명의 새로운 택배기사들을 계약하면서, 대략 40억 달러(약 4조 5,816억 원)규모의 신규 주문을 적시에 배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레이시아의 영자신문 ‘더 스타(The Star)가 14일 보도했다. 컨설팅 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미 식사 배달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작년(2019년)에는 세계 음식 주문 서비스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격한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과 가정에서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음식배달업(음식택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