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해 선거사범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954명을 편성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교육부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로 사용된 학교의 방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6일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교육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로 사용된 학교의 방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6일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이후 투표에 참여하게 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투표소가 설치된 총 6394개의 학교에 대해 투표 다음날 오후 1시부터 1교시를 시작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당일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한편,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원래 계획대로 4월 16일 정상적인 온라인 개학 및 수업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은 21일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6번째 영입 인재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을 소개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을 영입했다. 신 센터장은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체육계 1호 미투’ 김은희 씨 ▲극지탐험가 남영호 씨 ▲산업재해 공익제보자 이종헌 씨 ▲최연소 구의원 출신 김병민 씨에 이은 한국당의 6번째 영입 인재다. 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2020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고 신 센터장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신 센터장에 대해 “국민들의 잠자고 있는 안보의식을 깨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인재”라고 소개하며 “말로만 하는 평화와 비핵화가 아닌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 센터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과 금강산 개별 관광을 언급하며 “방향성을 잃고 넘어선 안될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1호 공약을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30개를 육성하고, 창업주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모태펀드 매년 1조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 5조원 달성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벤처투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제한적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과감한 정책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혁신형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벤처부문에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이후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와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원장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될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첫 만남 자리에서 ▲경제 살리는 국회의원 ▲자유-안보를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의 3가지 21대 국회의원 공천 기준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라기보다는 권력을 위한 국회, 대통령 눈치보는 국회, 줄서기 하는 국회, 계보 정치를 하는 국회, 진영 논리에 집착하는 국회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지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만 쳐다보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한국당 후보로부터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공
제21대 총선을 90일 앞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제한된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제21대 총선을 90일 앞둔 16일까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 중 공무원은 사퇴해야 한다. 국무총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조합 중앙회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도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편집 및 제작, 보도업무를 맡은 언론인도 오늘까지 퇴사해야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관련 규정의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날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제한된다. 후보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이나 영화, 사진 등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 자신도 방송이나 신문, 잡지 광고에 출연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총선에 대비한 '희망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 이틀 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15일 한국당은 이를 정정하고 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경제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 경제 공약’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 프레임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쾌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
민주당이 2022년까지 예산 약 5780억원 투입, 전국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5만30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고 2022년까지 예산 약 5780억원 투입, 전국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5만300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전국 시내버스(5100대), 초·중학교(2956개), 고등학교(2358개),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 보건·복지시설(3600개) 등 아직 공공와
의원직을 겸직중인 박영선·유은혜·김현미·진영 장관이 3일 국회에서 다가오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참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태신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을 겸직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동시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장관, 김 장관, 유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사실을 밝혔다. 선거관리 주무 장관인 진 장관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노동자들의 땀과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서, 그리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대한민국, 디지털경제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좌)과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우)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월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태신 기자)[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여상규 의원과 4선 한선교 의원이 2일 연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둘의 불출마 선언 배경은 상이했다. 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여 의원은 “국익을 무시한 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않는 작금의 정치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익이라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가 젊고 한창 성함)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통과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며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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