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은 어제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에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좀 더 지켜보고 국감 이후에나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감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통계가 부풀려져 있다며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감싸는데 급급했다. 정말 멧돌을 돌릴 어처구니가 없다. 의회주의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이를 덮을 수 있겠는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외쳤던 민주당은 고용참사 속에서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땅의 분노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 특권과 반칙에 의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변명과 왜곡된 여론 조장으로 일관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동참하라. 국민들에게 답하는 길이 여당이 할 일이다. 평소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혀왔던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강조해 왔던 정의당이라면 이번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더이상 물타기나 조건을 달지 말고 진정성 갖고
정의당은 오늘 야3당이 요구한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지금은 서울교통공사 귀족노조인 민주노총과 고위직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진력할 때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건과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관련 의혹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관련 의혹은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민 채용 배려를 위해 이루어진 면이 다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서슬이 퍼런 사정의 칼을 쥔 문재인 정부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를 거쳐 지금은 각종의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수사와 그에 이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거대 기득권 노조 부패의 사슬이 갈 때까지 가서 고용세습으로 까지 이어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민주노총의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놀이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도록 종용까지
서울교통공사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들의 언론과의 접촉마저 통제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막음에 나섰다. 공문 내용은 언론 취재요청이 있을시 공사 홍보실에 사전승인을 받고 홍보실의 확인 후 취재 협조를 하고, 취재 종료 후에는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지하철 역 등 근무현장에서 언론 접촉이 있을 경우 취재에 응하기 전에 홍보실에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사무실과 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절차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공사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언론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언론접촉 통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 국민을 대신하는 각종 단체들과 접촉할 때도 사실상 허가를 받아 움직이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채용비리 사건이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려 침묵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고 5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데, 왜 우리 청년과 국민들은 이상하게도 취직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이유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또한 민주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고용참사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나 고위직의 친인척들은 보란 듯이 고용세습의 꽃길을 걸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밝혀드려야 할 헌법의무가 있다.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은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 고용세습의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마라는 말은, 고용세습을 누리는 전근대적인 특권과 반칙을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다. 민주당은 취업준비생들의 눈물과 국민적 공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야3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에 조속히 응하기 바란다. 2018. 10.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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