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
진성준 의원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올해 9월 기준 전국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의 67.5%가 법인용 차량으로 집계됐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며, “별도 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가운데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쌀수록 법인차 비중도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자가용의 경우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격히 높아져 2억원 이상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높아졌다. 3억원 이상 슈퍼카 가운데 법인차는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았다. 4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는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약 4억원에서 16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법인차도 261대였다.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도 154대였다.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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