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이주 못한다" 서울 3만호 주택공급 비상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세대수로 놓고 보면 주택 3만1,000호가 대출규제로 인해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셈이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2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전체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뒤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호)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