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며,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장정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린다”며,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이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재정에 대한 추가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88만 명 등 생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와 비교해 5.4%(2만1178개) 감소했다. (자료=부동산114)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114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상가 수가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와 비교해 5.4%(2만1178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1분기 13만4041개에서 2분기 12만4001개로, 3개월 동안 1만40개(7.5%)가 사라져 가장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외식이 줄면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음식점들이 속속 문을 닫는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편의점, 마트 등 소매업은 1분기 12만6953개에서 2분기 12만3003개로 3950개(3.1%) 감소했고, 인쇄소와 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업종 상가는 3개월 새 6만8002개에서 5만4529개로 3473개(5.1%) 줄었다. 소매 업종 상가는 3.1%(3천950개), 학문·교육 업종은 5.2%(1655개) 감소했으며 부동산은 5.1%(803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해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도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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