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과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내며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과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정부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행동하는 자유 시민',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등은 지난 주말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9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신규 대상지로 ,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평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지자체 3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스포츠자원과 지역별 관광자원 등이 융·복합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곳당 3년간 국비 15억 원이 지원되고,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11곳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으며, 2017년 이후에 선정된 5곳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 3곳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스포츠관광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은 2018년 새로 건립한 양평종합운동장 내에 ‘양평 바이크파크’를 조성하고, 펌프 트랙, 비엠엑스 경주로 및 로드자전거 트랙 등을 설치해 자전거 축제와 체험 등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정보기술 기반을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 외에 인문·실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학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불가피하게 복무업체를 옮겨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요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1973년부터 40여만 명이 복무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매년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때 중소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고교졸업자의 취업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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