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4일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어 이들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식은 오후 1시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단체 등이 항의하며 서명식장을 점거함에 따라 결국 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 전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또다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강남성심병원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또다시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면담을 진행하고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예정된 집단휴진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협 회장단과 면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전선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환자들은 두려워하시고, 국민들은 불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10분 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정 총리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을 만나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다시 집단 휴진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예정된 총리의 만남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일보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대전협과 23일 저녁 8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진료에 다시 참여한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21일부터 다시 순차적 파업에 돌입했다. 의협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면담 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은 절박한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이 여의도 대로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충, 공공의료 확대 등에 반대하며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번 휴진에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참여한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된다. 앞서 전공의들이 7일 오전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오후 단체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24.7%가 해당 지자체에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병원은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전공의의 5분의 1수준인 인턴 90여 명에게 외출 불허, 위반 시 불이익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정부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달 23일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인력 증원이 아닌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는 7일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의료시설까지 포함된 24시간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