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또다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강남성심병원 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후 2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장과 면담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오후 2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과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서 권한대행은 종합병원급의 전공의 순차적인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과 의원급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민불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지금은 전 사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사회가 최대한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홍준 회장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선언한 14일 오후 여의도공원 옆 대로에 모여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14일 집단 휴업을 선언하고 여의도공원에 나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선언한 14일 오후 여의도공원 옆 대로에 모여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기만적인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우리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이처럼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는 정부의 독선에 좌절했고, 그 분노의 불길은 삽시간에 전 의료계로 번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모든 회원님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문가로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제가 질 것이다. 그것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역할이며 사명”이라며, “13만 회원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지하강당 생명홀에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문수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정규직화해서 불법 의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지하강당 생명홀에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정규직화해서 불법 의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전공의들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 업무를 간호사가 하게 되면서, 불법 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해결될 수 있다. 전공의들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중소 병원 의사들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3~4억 정도 됐는데 최근엔 5억 3000만원까지 주는 병원도 있었다. 이로인해 병원들이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인력과 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11일 ‘코로나 극복! 의료안전망 확충! 2020 산별투쟁 승리! 서울지역본부 온라인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온라인 결의대회 영상 캡쳐) 보건의료노조가 “보건 의료 인력 부족 탓에 의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는 11일 오후‘코로나 극복! 의료안전망 확충! 2020 산별투쟁 승리! 서울지역본부 온라인 결의대회 및 병원별 중식선전전과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최희선 본부장은 온라인 결의대회에서 “보건 의료 인력 부족 탓에 의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 의료 인력을 당장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현장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까지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5성급 호텔보다 멋지게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총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