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 동의 해왔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질의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고수했던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한 대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적 부담요소인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다"면서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예년보다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대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펀드 판매단계에서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판매사․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병두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의 수익모델 변화를 주문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회사의 전통적 수익모델이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사의 수익모델 변화를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서울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나타날 길은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기존엔 금융업권간 경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젠 금융산업과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와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비대면,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를 별다른 물의 없이 성공리에 이끌며 2년 넘게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해 온 것으로 평가 받은 최종구 위원장이 9일 퇴임했다. 이로써 후임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은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장을 맡은 최 위원장은 2년2개월만에 퇴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임식에서 '원칙과 시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 구시대적 형식주의와 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늘 경계하고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며 입을 뗐다. 금융위원회를 별다른 물의 없이 성공리에 이끌며 2년 넘게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해 온 것으로 평가 받은 최종구 위원장이 9일 퇴임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어 그는 "금융정책은 언제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때로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이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금융의 핵심원칙, 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믿음을 등대삼아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어떠한 환경변화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