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이면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며 아직도 국회를 떠돌고 있는 세태를 비판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1년이 넘은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의 비판 대상에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4+1협의체까지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이고, 4,419건이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많다”며 비리가 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잇는 사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된 유치원은 273개다. 이런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수개월째 폐원상태로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잇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목) 오전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달성을 위해 국ㆍ공립 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2018. 12. 6. 정부세종청사) 유은혜 부총리는 6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0.25)’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19년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9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E브리핑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천명이 참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7년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가 총 10조 2,411억 원에 달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평균 3.2건인 5,951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되고, 그 금액도 269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의 사용처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회계시스템 조차 도입하지 못했고, 회계감사 주기, 방식, 조치 수위까지 교육청별로 크게 달랐다고 한다. 감사한 원의 91%가 문제였다니, 주먹구구식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었고, 관리 감독 의무를 방치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공무원 중 교육부가 3,693명으로 행정각부 중 가장 많고,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77명에 이른다고 하니, 한유총이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할 만하다. 진보교육감 14명 시대, 그들이 지난 5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임무를 내팽개친 결과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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