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무 증가 문제 비판

김경호 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무 증가문제에 대해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은 2일 2020년 본 예산안 심의 첫날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증가 및 위탁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임의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우도 11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7개의 사업은 집행부에서 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기관에게 위탁 하는 사업은 위탁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업 위탁 시 주무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18년을 기준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비율은 경기도 2.15%로, 서울시(0.83%), 타 도 평균(1.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김 의원은 도 공무원의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34%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일, 귀찮은 일&r

• 이종혁 기자 기자
• 2019-12-02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