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전국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가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재정 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 중이다. 예타 면제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다보니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잠정)이다. 최대 2029년까지 추진되며,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인 만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대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신

• 고상훈 기자 기자
• 2019-01-2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