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이 도정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인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장과 운영위원,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 우수 제안자가 현장에 참석했다. 100여명의 도민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공급중심, 행정편의가 우선될 수 있어 도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직접 발굴해주시고 그것이 실현가능성 있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성헌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555조8000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운영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 약 47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434억 원(국비 239억 원, 도비 195억 원)을 편성, 경기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예비비로는 3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도는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6000만원을 투입해 필수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또 1억8000만원을 들여 경기도의료원 6곳에 방역 도우미를 5명씩 총 30명 배치한다. 방역도우미는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소독지원을 하는 인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하나다. 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대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1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예비비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강화 프로젝트(G-ICU)에 14억 원을 지원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구축, 운영에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됐다. 뉴딜펀드에 6000억원이 배정된다.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산업은행이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은 252억원 출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성·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한다.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 출연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 수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했다. 이후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 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에도 확장재정기조를 택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6% 증가했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000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뉴딜 투자펀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내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 원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000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해양수산부 내년 예산이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또한,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558억 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76억 원(2020년 대비 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2020년 대비 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 원(2020년 대비 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2020년 대비 14.2%↑)을 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으로는 2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 전략은 한국판 뉴딜"이라며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무기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향후 1~2주는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반사회주의 폭거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는 몰락의 길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난 10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예산안 날치기’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반의회주의 폭거”라며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정치야합에 악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과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며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경고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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