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금융 역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전격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국가 재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정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 세계 최초의 시도…세계은행(WB)도 "같이 하자" 러브콜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화폐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는 24일 체결한다고 3월19일 밝혔다. 이미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실제 국가 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에 세계은행(WB) 측에서도 한국 정부에 공동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금융 기구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300억 규모 '전기차 충전 사업'이 첫 무대 이번 시범사업의 첫 타자는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다. 이 중 약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신뢰 없는 혁신’이 초래할 리스크를 강도 높게 경고했다.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는 기술로만 작동할 수 없으며,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무너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이 10월 27일 발간한 141쪽 분량의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며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 축소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 "1코인은 1원이어야 한다"…역사로 본 '신뢰 붕괴의 결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원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며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제(Free Banking Era) 와 조선 고종 시기의 당백전(當百錢) 사례를 들었다. "자유은행제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했으나, 신뢰부족으로 각 화폐의 가치가 제각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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