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이번 대책의 상징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 가구의 유혹과 6,000(최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인 세운4구역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1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종묘 앞 개발 갈등은 사상 초유의 국가 배상 책임 공방으로 비화됐다. ■ "보호구역 밖인데 왜?"...선 넘은 행정 vs 세계유산 보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명확하다. 사업 부지가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적인 규제 범위인 ‘완충구역’ 밖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강요하며 인허가를 횡포 수준으로 늦췄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키기 위해 경관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반영해 건물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 고시하자, “유네스코 등재 취소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맞서고 있다. ■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딜레마...“높여야 숲이 생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서울시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모아타운(MOA-Town)'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필지·저층 노후주거지를 묶어 단지형으로 정비하는 신개념 도시정비 모델이다. 기존 재개발처럼 대규모 구역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여러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고, 소규모 정비사업(모아주택)을 집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아타운은 한 구역을 1,000세대 이상으로 대규모화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다양한 공공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별 소규모 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30 서울 주택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모아타운 모델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비정형 필지·낙후 골목형 주거지에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다. 기존 재개발에서 흔히 발생하던 주민 간 갈등과 과도한 사업 기간 지연 등 문제를 줄이고, 공공이 촘촘하게 사업 초기부터 계획·심의·절차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116곳·12만호 규모의 정비 기반을 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임대형 주거지원 사업이다. 이 제도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이다. 운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운영하는 공공임대형 청년안심주택, 둘째, 민간 임대사업자와 협력해 임대료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형’이다. 입주자는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통상 4~6년으로 설정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주거복지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지역과 대학가, 산업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직주근접형 청년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임대형 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제도와 피해자 지원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의 거래량은 효력 발생 전 1,797건에서 지정 후 단 31건으로 무려 98% 이상 급감했다. 서울시는 이를 '투기 수요 차단 효과'로 분석하며 정책의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거래량이 2%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산출된 상승률 둔화(강남 0.83%→0.16% 등)는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규제의 서슬 아래 관망세로 돌아선 '동사(凍死) 상태'를 안정화로 포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 재산권 침해 논란 속 '1년 연장' 강행…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디에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또다시 1년 연장했다.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급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집주인들의 발목을 잡고, 실수요자들에게는 가혹한 자금
서울시는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오늘(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서울시가 16일 광화문 광장 재정비 공사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300회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마련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오늘(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성에 나선다. 시는 2016년 광화문포럼을 구성하고, 이후 2018년 광화문시민위원회로 시민 소통을 실시해 왔다. 올해 2월 사업 추진방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 협의와 20여 개 사전 행정 절차를 통해 최종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광장의 서측도로(세종문화회관 쪽)는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한다. 광장 동측(주한 미국대사관 앞)은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는 내년 2월까지 동측도로 확장‧정비,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원 같은 광장 조성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단계는 광장과 인접한 도로공사다. 내년 2월까지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완
새롭게 조성된 ‘손기정기념관’ 내부 모습. (사진=서울시)‘손기정 체육공원’이 2년여의 공사 끝에 28일 재개장했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3시20분 ‘손기정 체육공원’ 재개장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협 권한대행과 노식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준 국회의원, 서양호 중구청장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대한육상연맹, 손기정기념재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00인 이내의 소규모 행사로 축소 개최했다. ‘손기정기념관’도 대대적으로 보강했다. 손기정 선수가 썼던 올림픽 월계관과 마라톤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필리피데스 조각상 실물 등 214점이 상시 전시된다. 러닝트랙이 새롭게 깔리고, 뛰면서 배우는 러너들의 위한 ‘러닝러닝센터’도 생겼다.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걸어서 3분이면 닿는 서울로7017에는 구서울역사 옥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공중보행길(폭 6m, 길이 33m)이 같은 날 개통한다. 주차장이었던 서울역사 옥상은 2300㎡ 규모의 루프탑 정원으로 리모델링했다. 두 곳은 모두 ‘보행&rsqu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에 2018년 4월(55세대 입주)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29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 4월 55세대 입주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1개 단지, 29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물량이 증가한다. 경기 8225세대, 인천 2917세대가 입주해 전달보다 28%, 100% 늘어난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입주물량은 1만 9916세대로 전월 대비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1438세대, 지방은 8478세대가 입주하며 각각 17%, 5%가량 물량이 늘었다. 서울은 2018년 4월(55세대 입주)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29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8225세대와 2917세대가 입주해 전달보다 28%, 100% 증가했다. 전용 85㎡ 이하 면적대가 전체 물량의 96%(1만 9121세대)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물량 비중이 높고, 단지 규모별로는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의 중형급 단지 위주(28개 단지 중 12개 단지)
까지온 일반(개방형)접속은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랜딩 페이지에서 일반접속 버튼을 클릭하면 접속된다. (사진=서울시 제공)공공 와이파이 서울시 ‘까치온’이 11월 1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된다. 보안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와이파이 식별자(SSID) ‘SEOUL_Secure’를 선택 후 ID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된다. 일반(개방형)접속은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랜딩 페이지에서 일반접속 버
서울시가 총 2개 기업을 선발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권과 한국노바티스의 집중 멘토링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국노바티스와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헬스엑스챌린지 서울(Health X-Challenge Seoul)’을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헬스엑스챌린지 서울(Health X-Challenge Seoul)’는 노바티스의 디지털 혁신 연구소인 ‘노바티스 바이옴(biome)’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제1회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의 모집 분야는 ▲환자와 보호자의 희귀질환 인지도를 높여 조기진단을 유도하고, 이후의 행동변화(검사율 증가, 질환 인지도 변화 등)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 ▲신생아 대상 척수성 근위축증의 조기진단을 돕기 위한 디지털 기술이다.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7년 미만의 창업기업(84개월, 2013년 10월 22일 이후 설립) 및 예비창업자(의사면허 소지자 제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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