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발표의 핵심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 주택공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20년간 방치됐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직·주·락’(직장·주거·여가) 기능을 갖춘 600여 가구 규모의 물류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노원구 석계역(1·6호선)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돼 타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했다.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계획 마련 및 2023년 결정고시 완료했으나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라 지난해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상을 진행, 개발계획(안)을 재검토 및 보완했다. 부지에는 아파트 620가구(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가구 포함)를 비롯한 물류복합단지가 들어선다. 3년 전 계획(아파트 204가구·오피스텔 324실)과 비교해 오피스텔 대신 주택 공급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주거동 및 오피스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대신 동 간 거리를 8m(17→25m) 늘렸다. 16층 이하인 오피스 2개 동을 없앤 것으로, 용적률도 565%에서 433%로 낮췄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990가구 25층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가구가, 중랑 묵동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서 역세권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1979년 건립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 일대)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지상 25층 공동주택 990가구(임대주택 98가구 포함)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선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는 서남권 물류기능 고도화,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ICT 기반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금호동4가 1458번지 일대의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이번에 변경된 계획으로 공공주택(장기전세) 167가구, 분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입주민 만족도가 93.7%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3.7%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2.2%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조사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 총 4,409실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8~15일 동안 총 1,257명(응답률 28.5%)이 참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커뮤니티 만족도가 82.6%로 1년 새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별·유형별로 경쟁률 편차가 있으나, 다수 단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청년 공급의 수요가 전반적으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경기도 하남시 ‘캠프 콜번’과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기도뿐 아니라 용산 ‘캠프 킴’, 유엔 수송부 부지 등 서울의 미군 반환 공여지 등도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2일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하남시는 캠프 콜번 복합 자족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2월 5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캠프 콜번의 개발 면적(총 24만 9,386㎡) 중 주택 용지는 약 6만㎡다.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도 올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추진한다. 캠프 에드워즈에서는 6,5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부지는 파주-문산 고속도로 인근이고 경의중앙선 월롱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파주 LCD 산단, 월롱 산단 등이 있어 주택 수요 역시 큰 지역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지시한 이후 사업성 개선, 규제 완화 등의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신혼부부 2,093명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1월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16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모집 결과 경쟁률이 평균 299대 1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제6차 미리내집(69.7대 1)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번 공급에서 가장 신청이 몰린 곳은 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로, 제4차 미리내집 호반써밋 개봉 59㎡(759대 1)를 앞서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주거 연속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지난 7~14일 공급 한옥 7곳에 대한 현장 개방행사를 진행했는데, 총 3754명이 현장을 찾아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시는 이날 서울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해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의 특구 제도·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진흥지구 내 기업은 자금융자, 세제 감면, 서울시 연례평가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양재 1·2동과 강남구 개포4동 일대를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기존의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월22일 밝혔다. 성수 IT 진흥지구에 문화 콘텐츠 산업 추가는 최근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한 점이 고려됐다. 이들 지역의 IT·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해 강남·강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서울시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생생한 일상을 공유하고 시의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릴 ‘서울베이비앰배서더’(baby ambassador)의 새 얼굴을 찾는다. 서울시는 1월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서울베이비앰배서더’ 3기 가족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서울에 거주하며 SNS를 통해 육아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는 임신부와 만 0~7세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베이비앰배서더’는 단순한 홍보 모델을 넘어,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돌봄 전 분야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그 혜택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발된 가족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브이로그 형식의 육아 영상이나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특히 이번 3기 모집에서는 다자녀 가족은 물론, 다양한 연령과 성별 등 각 가정의 개성이 돋보이는 5팀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가족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육아용품이 지원되며, 성과에 따른 특별 시상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 홍보 영상과 포스터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해 165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공장에서 찍어낸 듯 성냥갑 형태의 획일적인 건축물 대신 창의적 외형의 건축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창의적 설계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혁신에 따른 용적률 완화, 행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부터다. 1월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반 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은 용적률·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서울시 프로젝트로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 등 20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어반 플라타너스는 저층부를 목(木) 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다. 한옥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을 현대적인 건축 설계로 재해석한 게 특징이다. 이 공간에는 이벤트 광장, 전망 공원, 전시 라운지 등 시민 공유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층부는 구조체가 드러나는 방식의 입면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양재동의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인 네오 플랫폼은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1월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첫 운영이 됐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편 핵심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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