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광주형 일자리가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 민간 심의위원 10인 등이 참석했다. 광주는 현대차, 지역노동계,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난 5월 29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2일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 및 15일 심의위 심의·의결 등을 통해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한 것이다. 상생형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간 사회적 타협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2월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법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가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구·경북 소재기업을 비롯해 비수도권 중견기업들이 기술개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을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지원한도는석사 1600만원, 박사 2000만원, 기술전문경력직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마스크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금번 조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이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3.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20년 신규공모 계획을 23일 공고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20년 신규공모 계획을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해,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해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 실증해 최적화된 수소버스 충전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는 수소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700기압 단일 충전 방식과 소용량 충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버스 노선 길이, 차량 운행 대수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충전하기에는 효율성 및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이 현재 30% 수준에서 8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사업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부품을 적용해 직접 실증을 통한 성능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제398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또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수입자, 수요자, 생산자 및 해외 공급자에 대한 서면질의,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조사한 결과,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 산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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