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씽크탱크, 비관세 장벽이 빈곤층에게 불이익

비관세 장벽을 없애면 특히 빈곤층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추고 주요 식량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사진 :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 전통시장 유튜브 캡처)인도네시아의 한 씽크탱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식품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 영양가 있는 식품의 접근성과 저렴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센터(CIPS, the 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식품 수입과 관련하여 433개의 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적 제한이나 쿼터, 위생 기준 및 수출 국가 선적 전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긴 과정에서 6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농업부로부터 권고를 받기 위해 11개의 행정 요구 사항과 4가지 기술 요구 사항으로 인해 현재 쇠고기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훨씬 높아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쇠고기를 구입할 여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품 수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의

• 김학준 기자 기자
• 2020-07-0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