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10월 66.2%까지 높아졌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에 대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세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과거의 예를 보면, 4~6개월 정도는 전세 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7·10 대책 이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선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30대의 ‘패닉바잉’ 현상과 관련해 “법인 등이 내놓은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답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의 신조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 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도한 규제로 자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매입 내역 상세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전환 우려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며,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월세 전환 우려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가량 많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거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는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국민 여러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발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범수도권 대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가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했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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