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6일부터 시행하는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조치는 단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자산가격 주도 경기’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한 정책 신호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단기적 시장 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레버리지(차입) 중심의 부동산 수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강남발 자산 랠리, 다시 불붙었다" 정부가 다시 ‘대출 조이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올여름 이후 재점화된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 때문이다.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춘 지 불과 3개월 만이지만, 서울 고가주택 거래가 되레 늘어나며 평균 매매가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기준 강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27억 원, 서초구는 26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완화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상위 10% 가격대의 주택이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투기적 자금의 상층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25억 초과 2억, 15억~25억 4억 한도"…대출의 역진적 구조 도입 이번 조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고가 주택에 대해 한층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내놓았다. 오는 16일부터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급등세를 이어온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10월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 25억 초과 주택, 2억까지만 대출 가능…"비쌀수록 덜 빌려준다" 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주택은 16일부터 최대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26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24억원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그 이하(15억원 이하)는 현행처럼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레버리지(차입)를 제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에 대해 10명 중 절반 정도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료=리얼미터)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년간 11만 4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10명 중 절반 정도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19 전세대책 효과성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 54.1%(전혀 효과 없을 것 28.0%, 별로 효과 없을 것 26.1%)로 다수였으며, ‘효과 있을 것’은 39.4%(매우 효과 클 것 12.6%,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26.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5%다.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인천/경기(효과 있을 것 32.2% vs 효과 없을 것 66.2%)와 대구/경북(22.9% vs 61.4%), 대전/세종/충청(41.9% vs 53.2%), 부산/울산/경남(39.8% vs 52.9%)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 여론이 더 많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난 심화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하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기준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올
리얼미터 조사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51.2%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2%(전혀 동의하지 않음 31.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5%)로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40.7%(매우 동의함 20.7%, 동의하는 편 20.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0%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vs.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 언론 보도가 있는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가 있었는가“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에서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0대 이하가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000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납입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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