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정부가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망라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의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으나,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채 의원은 현재까지도 데이터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도 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 처리시 실명정보 식별 가능성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는 “가명처리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데 실명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처리자가 보통 가명정보를 같이 갖고 있다”며 “최초 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실명 정
채이배 의원과 유관 시민단체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남호 기자)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11개 관련 단체가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9일 국회에서 진행했다. 채 의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기자회견 개최 사유를 설명했다. 채 의원은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게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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