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바꾸고 내년 4월 열리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이 13.36%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을 통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7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혁신안으로 만든 내용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을 감수하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뒤집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이낙연 대표는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할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내년 재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야당이 요구했던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도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질문을 실시할 것을 재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은 국민 상식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반드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면피성 규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관한 진실을 담은 대북규탄결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대북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지만, 최종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치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TF에는 진성준, 천준호, 이정문, 김남국, 이소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의원을 저격하며 정치개혁TF를 발족했다. 신동근 의원은 23일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치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정치개혁TF엔 진성준, 천준호, 이정문, 김남국, 이소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천준호 의원은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에 보임하고 간사로까지 선임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며 "박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국토위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단순히 도덕적 비난만 받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방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개선을 정기국회 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동산 개혁 및 국민주거권 강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는 부족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새로운 전환으로 정책의 부족함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총리실 산하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미래차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는 미래차 확대를 위해서 총 20조 3천억 원을 집중투자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그린뉴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정부, 미래차 기업 관계자들과 12일 오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미래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면서 대표주자가 바로 친환경 미래차”라며, “다만 국내 충전 인프라와 정비 인력, 기반 시스템 부족과 규제로 인하여 시장 활성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열어서 그린뉴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래차 확대를 위해서 총 20조 3천억 원을 집중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당대표,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저금리 시대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민간투자와 관련된 생산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전환은 우리가 처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기고,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
서정협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께 안전, 복지, 교통, 환경 등 16개 분야의 가장 시급한 민생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전례없이 비상한 각오로 3번에 걸쳐 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서 권한대행과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 권한대행은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서민이 어려움에 빠졌다. 향후 경제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실정"이라며, "
22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2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올해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과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도 함께 해 논의의 폭을 확장한다.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이 중에서도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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