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작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탄탄한 제조업 바탕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신산업을 잉태해야 한다”며,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한다. 한도 초과 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3일부터 최대 2000만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도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해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
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상시조직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이 존재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8.4 공급대책 등 이후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
이미지 캡션내년도 국세 세입은 282조 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올해 3차 추경예산 279조 7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1.1%) 증가한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0년 본예산 292조원) 대비 9조2000원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274조1000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2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8조7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9000억원(11.3%)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내역을 보면 소득세는 89조8000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1조4000억원(1.5%)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5조2000원(8.8%) 감소하는 것에 대해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원으로 2조1000원(3.2%)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l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할인 행사와 농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예년에 비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공급물량 확대, 생산지원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할인 행사와 농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대해선 “신직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응급복구 및 구호 관련 소요는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적시 지원하고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침수 및 산사태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응급복구 및 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적시 지원토록 하고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 등 농가의 피해 현황 및 농산물 가격 동향과 관련해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축물량 탄력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철도·고속도로·전력·상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등을 지원 분야로 선정해 할인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소비 활성화’와 ‘피해업계 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3차 추경에 포함된 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약 1조원 규모의 소비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등을 쿠폰 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수요 회복 및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지원 등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7월 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쿠폰은 온&middo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1만 6000여 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1만 6000여 명에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도 그대로 담았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0.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이상 수익의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 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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