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됐던 부모 신용카드 대여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3월부터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2일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모 카드 양도·대여를 합법적인 가족카드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식당·카페 등에서 본인 확인 문제로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결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과 관리하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사모펀드(PEF)가 단기 차익에 치중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법령 위반 행위가 한 차례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GP 등록 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모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놓았다. 은행들이 외화를 많이 보유할수록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유사시 국가 외환보유액에만 의존하지 않는 견고한 민간 방어벽을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간이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19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한은에 예치하는 외화지급준비금 중 법정 평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화지준금은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자산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자산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더라도 기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외화 자산 보유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민간의 외화 보유량을 늘려 대외 충격 시 외화 유동성 공급의 통로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자 지급과 함께 '외화 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면제라는 강력한 혜택도 병행한다
자산 구입 범위를 5천억 유로(약 662조 3,600억 원) 확대해, 1조 8500억 유로(약 2,450조 7,135억 원)로 했다. 매입 기간도 9개월간 연장해 적어도 2022년 3월말까지 계속할 것으로 했다. (사진 : ECB 홈페이지 캡처)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유로존 19개국의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는 양적 금융완화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자산 구입 범위를 5천억 유로(약 662조 3,600억 원) 확대해, 1조 8500억 유로(약 2,450조 7,135억 원)로 했다. 매입 기간도 9개월간 연장해 적어도 2022년 3월말까지 계속할 것으로 했다. ECB의 양적완화 확대는 올해 6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의 재유행에 의한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두고, 장기간 경기를 떠받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민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보관할 때의 금리는 마이너스 0·5%로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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