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의 거대 정책금융을 지렛대 삼아 '지방시대'의 경제 지형도를 새로 그린다.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직접 수익 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비즈니스형 지방정부’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월 26일 구미 구미코(GUMICO)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우대 정책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 수뇌부와 지역 기업인 300여 명이 집결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영 계획 중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된 40%의 물량을 선점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금희 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소멸의 본질적 문제는 자금 순환의 단절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제 경북은 보조금을 나눠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를 설계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기조발표자로 나선 포스텍 장채연 대학원생은 “우수한 AI 인프라를 갖추고도 투자와 학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지원 규모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 금융업권도 생산적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개편해 정례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민간 금융사, 정책금융기관의 생산적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업권의 생산적금융 지원 계획이 성공하려면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 확충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적금융이 일부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목표가 되도록 핵심성과지표(KPI), 보상체계, 리스크 부담 구조 등 인사·조직·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계획 역시 총액 단위가 아닌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 /현대스틸산업 제공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조만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메가프로젝트'가 베일을 벗는다. 당초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던 AI 및 반도체 분야를 제치고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첫 번째 투자처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 투자 규모보다 ‘지역균형’… AI·반도체 제치나 21일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수혜지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첨단 기술 분야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이 의사결정에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5년간 조성될 펀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에 배분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신안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햇빛연금’을 처음 도입한 지역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안우이 풍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수익 배당 재원이 확충되면서 신안군 주민 전체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3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원 발행, 민간자금 15조 원 조달을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대전환 분야에 6조 원 투자, 지역 균형성장에 12조 원 이상 투입 등 차세대 성장엔진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에는 지방정부·산업계·관계부처를 통해 100여 건,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기업 수요에 맞춰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감액 규모는 4조3000억원 수준이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재배치해 정부 원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극적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여야 협상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매듭지어졌다. 이번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되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일부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와 복지·보훈 분야를 동시에 반영한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 원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1호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대형 성장 펀드를 추진 중이며, 내달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첫 실질적 운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의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150조 민관 공동 투자…정부, ‘후순위 출자’로 위험 완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중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초기 리스크를 흡수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리스크 셰어링’ 구조를 채택한다. 이를 통해 약 15조 원의 민간 자금을 선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1차 목표다. 금융위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기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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