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출 규제 어려움 완화위해 수출입업체 규제 개선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했다.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규제 해소 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하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에 용도 변경 불허는 대표적으로 신속한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24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