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단체들이 16일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공정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계와 경영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계약서 관련 법 위반으로 오뚜기,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양유업·빙그레·오뚜기·SPC·데상트·K2·LGU+ 등 7개사는 부분 반영하고 있다. 형지, SKT, KT는 미사용 중이다. 또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SKT, LGU+, KT 등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점검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 위반 유형도 확인되어, 총 7개 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자동 폐기된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0년 4월 전면개편안 중 절차법제를 개정한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전부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는 2018년 제출했던 당시 법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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