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하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기준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올
리얼미터 조사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51.2%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2%(전혀 동의하지 않음 31.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5%)로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40.7%(매우 동의함 20.7%, 동의하는 편 20.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0%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vs.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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