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중 85%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화설문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직종별로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이 높았고,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 별로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에서 높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라 내년도 교용부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6월 상황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중간 정도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 9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35조 480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16.3%(4조9669억원) 증액됐다. 일반·특별 회계는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기금은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 11조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원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1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실시했는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 분야 기획점검팀이 진행한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 대해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작년(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
고용노동부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에 나서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조치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휴업수당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쉽지않는 기업들에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해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는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지난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4만5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189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p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171명이 증가한 2만5812명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1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여의도 케이비에스홀에서 개최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1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여의도 케이비에스홀에서 개최된다.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지난 1985년부터 36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올해 근로자가요제에는 718명의 노동자가 참가했으며 제출된 동영상 등으로 2차례 예비심사를 진행해 최종 15팀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가요제 행사 초기부터 지역별 예선심사를 동영상 심사로 전환하는 등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으며 아울러 금일 가요제 행사 참가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하고 최고상인 대상 1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6만4648명이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백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 서울 총 1만114명으로 신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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