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올해 1월1일, '일·육아 양립'의 야심 찬 해결사로 등장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 첫날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 등원 전쟁을 돕고, 임금 삭감분과 기업 부담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예산과 세부 지침은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양육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회사도 대상이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단 1700명뿐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수백만 육아 근로자 중 '단 850명'만 풀 혜택?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31억원이다. 정부가 추계한 수혜 인원은 1700명인데, 이는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인 360만원(월 30만원)을 모두 지급한다는 가정이 아니다. 실제로 1인당 1년(12개월) 내내 36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수혜 인원은 850명으로 반토막 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 근로자만 약 190만명, 남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육아기 근로자 규모를 고려할 때 '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일 안 하면 굶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일해도 굶어요." 경기도 남부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난 형틀 목수 안 모(49) 씨의 말에는 뼈아픈 역설이 담겨 있다. 공정 지연과 원청의 대금 지급 지연이 겹치며 안 씨의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이번 달에도 '0원'이다. 월세는 밀리고 공구값 등 선비용만 나가는 일용직의 삶은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블랙리스트' 무서워 입 닫는 노동자들…통계 밖 체불은 더 심각 정부는 임금 체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더욱 차갑다. 서울 강북 재개발 현장의 전기공 정 모(45) 씨는 일당을 세 번이나 떼이고도 노동청 신고를 포기했다. 업계에 '검은 딱지(블랙리스트)'가 찍히면 다음 현장에서 불러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침묵의 체불'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가늠조차 어렵다. 건설업 불황이 깊어지면서 하도급·일용직·외국인 노동자 등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취약계층이 불황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 역대 최악의 성적표…8월에 이미 1.5조 육박 고용노동부 통계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수치로 증명한다. 지난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자동차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아는 12월5일 공시를 통해 “전날 사내 도로에서 차량 주행시험 중 사고가 발생해 근무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생산 거점에서 벌어진 만큼 충격이 적지 않다. 오토랜드 화성은 기아의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urpose-Built Mobility) 전용 공장 ‘이보 플랜트(EVO(Evolution)) Plant)’가 입지한 핵심 사업장으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중심지로 꼽힌다. 자동화와 스마트 공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장에서 작업자와 시험 주행 차량이 충돌한 이번 사고는 기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행로 통제, 작업자 동선 분리, 비상 감지 체계 구축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위험요인 제거 조치, 관리감독 의무 이행 등이 집중적으로 들여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2월3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운용역량, 조직 및 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업권 15개사 중 상위 등급을 기록, 전체 41개 사업자 가운데서도 상위로 평가받았다. 이번 결과는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운용 전문성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해 온 성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의 발전을 이룬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을 받았다. 비용 효율화와 합리적 수수료 구조 운영으로 수수료 효율성 부문에서도 상위 10%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미래에셋생명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증형실적배당보험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지급옵션 선택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객의 장기적 자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 전략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같은날 전순표 미래에셋생명 연금영업부문대표는 퇴직연금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10월 기준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0.42개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과 구직이 모두 줄었지만, 특히 구인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38개월 연속 감소세가 뚜렷했다. 고용노동부가 11월10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신규 구인은 14만2,000명(전년 대비 -19.2%), 신규 구직은 33만5,000명(-6.6%)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구인배수는 0.42개로, 1998년(0.19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 제조업·건설업 부진, 서비스업만 ‘나홀로 성장’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세는 지속됐다. 10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0.4%)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감소폭은 2만9,000명에 달한다. 건설업 가입자 수도 1만7,000명 줄며 27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22만7,000명(+2.1%
정의당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중 85%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화설문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직종별로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이 높았고,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 별로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에서 높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라 내년도 교용부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6월 상황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중간 정도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 9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35조 480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16.3%(4조9669억원) 증액됐다. 일반·특별 회계는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기금은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 11조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원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1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실시했는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 분야 기획점검팀이 진행한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 대해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작년(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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