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 달해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 (자료=국세청)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는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실제로는 11조6925억원 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누락한 셈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소득 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증가하여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로 저조한 수준이다.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하여 2019년에는 60.5%에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9-2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