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직 검사들과 관련해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최근 약 40만명 가까이 동의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 낸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SNS에 이 검사가 2017년 인천지검 소속 당시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가 반부패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중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반부패부 보고가 당연한 관례고,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에서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대신증권과 한화증권 제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면권자께서도 별말씀이 없고,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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