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입법을 예고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20일 국정감사 현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쟁으로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관련 법안을 2025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비은행 업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금융위 “연내 입법 가능”… 발행인 인가제·상환권 보장 등 제도 설계 착수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입법에는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정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
결제공간이 늘어나고, 금융자산으로서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대형 보험사인 매스뮤추얼 등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고 있는 것은 물론 헤지 펀드가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 유튜브 캡처)대표적인 암호자산(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연일 급상승을 하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 16일 처음으로 2만 달러 시대를 연 뒤 17일 한 때 2만 3,700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완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충분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다고 일본 닛케이가 18일 보도했다. 투자자들의 저변이 연기금이나 보험회사에도 퍼지고 있어, 주요 금융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지난 10월 하순부터 기세를 올리더니, 2개월 사이에 2배 남짓 상승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가총액은 4,300억 달러(약 473조 860억 원)에 달했다.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상당수가 마찬가지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결제공간이 늘어나고, 금융자산으로서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대형 보험사인 매스뮤추얼
내년 초 전 세계 페이팔 가맹점 2600만 점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가상화폐를 추가요금 없이 법정통화로 변환할 수 있다.(사진 : 코인데스트닷컴 캡처)미국 결제업체 페이팔(PayPal)은 암호자산(가상화폐) 서비스를 몇 주 안에 미국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페이팔 계정이 있으면,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페이팔은 2021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뉴욕 주의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건부의 인가를 취득했다. 페이팔이 다루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이다. 내년 초 전 세계 페이팔 가맹점 2600만 점포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가상화폐를 추가요금 없이 법정통화로 변환할 수 있다.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