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4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3분기 당기 수출액 증감률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침체 등 부정적 요인에도 화장품 등 주력품목의 호조세로 전체 수출 역시 소폭 감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3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0.9%)은 대기업(△12.7%) 및 중견기업(△6.2%)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감소하며 총수출(△9.7%) 감소세 완화에 기여했다.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85,916개사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수출기업은 7.9%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3.5%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은 7월에 감소세(△5.4%)를 보였으나, 8월부터 플러스로 전환(+0.7%), 9월까지 증가세(+2.1%)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6월부터 이어진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23년 하반기에 들어 개선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10대 중소기업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13일부터 11월27일까지 하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11월13일부터 11월27일까지 하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관내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말 기준 107,005개소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의뢰도 이뤄질 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린 ‘소기업소상공인 장터 한마당’ 축제 현장을 찾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소기업소상공인 장터 한마당 축제에 참석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이사장 강명숙)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나눔 실천과 환경 보호를 위한 ‘아나바다’ 장터와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을 응원할 축하 공연이 마련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연 관람 후 축제에 참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코로나뿐 아니라 잇따른 경기침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포 상권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행정안전부는 11월13일(월)부터 11월27일(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월13일(월)부터 11월27일(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년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23년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행안부는 ①체계적인 사전 준비, ②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③단속실태 관리 강화, ④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인천터미널역에서 옹진군청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인천터미널역에서 옹진군청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어촌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코자 마련된 자리로 옹진군에서 생산된 다양한 특산품들을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신선한 농수산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지역특산품을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강화군청과 연계하여 행사에 참여할 지역 농어민들을 모집하는 등 다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완 사장은 “이번 행사가 인천지역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0월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종소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허위 소득 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4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3개 안건은 ①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 ②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 ③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방안과 지금까지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디지털전환 정책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부천시는 지난 25~27일 부산에서 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및 일자리정책과 직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부천시 사회적경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산커피협동조합 견학기념 단체사진 이날 워크숍은 2024년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부천시사회적경제 사업을 논의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태규 사람과세상 이사장을 초빙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윤기영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의 ‘부천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동향을 공유하고 부천시의 사회적경제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 부산시 ‘부산커피협동조합’를 방문해 커피 로스팅방법,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카페 운영방식을 배우고, 산림청 교육사업과 숲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숲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영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ldq
행정안전부는 27일 충남 아산시와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물가안정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충남 아산시에서는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3일간 ‘제1회 온천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점검은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점검단은 장터 내 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호객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을 축제가 개최되는 모든 시·군·구에서 축제기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도 물가담당 부서장 회의(10.6.)를 통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석유류 인상 등 대외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축제 현장의 바가지